밀가루 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20년 만의 가격 재조정 카드가 다시 꺼내진 이유

국민 먹거리 가격이 왜 이렇게 빨리 오르나 싶었는데

장 보러 갈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체감하는 건 사실 딱 하나입니다. 먹거리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꽤 비슷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빵, 라면, 국수처럼 일상에서 자주 먹는 제품들은 작은 원가 변동에도 소비자 체감이 크게 오는데,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 불편한 감각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장기간 담합을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규모만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라면, 제과, 제빵, 면류 같은 국민 생활품의 핵심 원재료인데, 이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이 함께 조정됐다면 그 파급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시장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라고 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꽤 무겁게 읽혔어요. 생활 물가가 민감하게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이런 담합은 체감상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공정위가 본 핵심은 ‘6년간의 반복’이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약 6년에 걸쳐 7개 제분사가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을 짬짜미했다는 것이죠. 대상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입니다. 이들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2024년 매출 기준 87.7%, 또 다른 기준으로는 약 88%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들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 가격 신호가 왜곡되기 쉬운데, 여기에 공동행위까지 더해졌다면 경쟁의 기능은 사실상 멈춘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합 방식도 꽤 조직적이었습니다. 큰 틀은 대표자급 회합에서 정하고, 세부 내용은 실무자급 회합에서 맞췄다고 합니다. 총 55회에 걸쳐 회합이 이뤄졌고,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수요처를 나눠 가격과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조정했고, 중소형 수요처나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을 맞췄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공조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원맥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늦게 움직인 정황

이번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건 가격 반영의 방향입니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맥 시세가 상승하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다고 합니다.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하락분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는 점도 드러났고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꽤 익숙한 패턴이에요. 오를 때는 즉각 반응하고, 내릴 때는 한참 뒤에 움직이는 구조 말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많이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가격 형성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가격 조정이 누군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 그리고 다시 꺼내든 가격 재결정 명령

이번 제재가 주목받는 이유는 과징금 규모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고, 이는 기존 최고였던 2010년 LPG 공급회사 담합 사건의 6689억원보다도 많습니다. 제분사별로 보면 사조동아원이 1830억원으로 가장 컸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도 천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관련매출액은 약 5조6900억원에서 5조8000여억원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공정위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이 조치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맞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인데, 이번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가격 재결정명령이 내려졌고, 당시에는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각 제분사가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했고, 앞으로 3년간은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명령이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서, 시장의 기준선을 다시 세우는 장치처럼 느껴집니다. 과징금이 ‘잘못에 대한 대가’라면, 가격 재결정은 ‘왜곡을 되돌리는 장치’에 가까운 셈이니까요. 특히 생필품 가격은 한 번 올라가면 소비자 체감이 오래 남기 때문에, 이런 시정명령은 생각보다 의미가 큽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왜 이번 사건이 더 크게 느껴지는가

사실 밀가루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분업체들은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고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가격을 맞추는 순간,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압박은 훨씬 커집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유독 빠르게 진행한 점도 눈에 띕니다.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조사에는 300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속도감 있게 조사했다고 하니, 민생 물가와 관련된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봤는지 짐작됩니다. 게다가 검찰도 이미 관련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한 상황이라, 이번 사건은 행정 제재를 넘어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핵심은 하나라고 느꼈어요. 생활 물가를 좌우하는 시장일수록 경쟁은 더 투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밀가루 한 봉지의 가격은 작아 보여도, 그 뒤에는 빵과 라면, 국수, 과자까지 연결된 긴 사슬이 있습니다. 그 사슬 어딘가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부담은 결국 일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단순한 기업 처벌이 아니라, 소비자가 다시 시장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